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이며 금액은 어떻게 책정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있어 합의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정 안팎으로는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6월 22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약 33~35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도 규모가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발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되어야 하냐는 기본적인 입장이라 이해는 갑니다.

 

 

결국 70% 80% 90% 100%냐는  논의 중이고 70%에서 웃도는 게 기준이고 현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80%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소비여력이 있는 상위 20% 대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상반기보다 많이 소비한 금액에 대해 캐시백을 준다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조율에 실패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금 금액 기준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3,655,662원 이하일 때 5차 재난지원금이 40만 원 지급됩니다.

2인가라면 월소득이 6,176,158원 이하일 때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유력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니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도 지급이 되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이라는 의미가 무색 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재난지원금 2~4차 때처럼 선별하여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 부채 속도는 상당히 빠른 수준이며 부채 비율로도 OECD 국가 상위 수준이지만 그 증감 속도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국가채무 시계라는 것을 보면 1초에 3,240,000원씩 불어나는 수준입니다.

 

 

즉 국민 1인당 지닌 나라 빛이 17,820,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부정할 순 없지만  2017년 1인당 부채가 12,800,000원에서 갑자기 5,020,000원이나 늘어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그 부담은 국민이 다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