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산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양당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산 평성 및 진행과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오전 방벽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5일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전망이고,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 등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고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급일과 총금액은?
4월 시행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 9조 9600억 원의 크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 가중을 완화하고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되어 1차와 2차에 걸쳐서 많은 이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기존에 지원받은 1차 2차의 총지원금인 4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어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앞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방대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지난 1 ,2차 지원금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또한 제대로 지급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2차 지지급 당시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대상이었고, 방역지침 위반 업체 역시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편성되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으로 매출 30%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청구 기준 마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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