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해위가 명예훼손이다. 형법상으론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된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사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 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분, 성경,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따라서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개념과 다를 게 없다. 괴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저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처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다.
합의금
공연성이 이뤄져야 된다. 공공연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진실 혹은 허위와 상관없이 해당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특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분명해야 되며, 단 둘이서만 대화를 나눈 공간 및 목격자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 한글이나 발언은 처분을 피할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작성하게 된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가 생긴다. 이때 공공의 이익, 고의성, 사실 유무를 알아볼 수 있다. 윤리적에 그치지 않고 범위가 넓을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처분까지 주어질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 복구 및 육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한다면 적합한 책정 가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초범인 경우 합의를 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및 적은 벌금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벌금형부터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생각한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을 지불하고 나서 고소 취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처벌불원서를 받아둬야 한다.
무고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꼼꼼히 따지면서 수사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 도 있다. 혹여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닝화 추천/ 발볼 넓은운동화/ 여자런닝화/남자런닝화 (0) | 2022.04.02 |
|---|---|
| 아파트 관리기사 업무 (0) | 2022.04.02 |
| 예비군 훈련 재개 상반기 재개 (0) | 2022.04.01 |
| 간병살인 청년 징역 4년선고 확정 (0) | 2022.03.31 |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 지급일은 언제쯤? (0) | 2022.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