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확정/ 폐지 이유와 원인

여성가족부 폐지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이 거의 사실화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의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앞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국정 철학을 반영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성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 정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2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부처와 달리 달랑 30분 만에 끝이 나버렸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 보고해 당선인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지 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대답하였다.

 

전국 여성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하였다. 참여연대와 한국 여성단체 연합을 포함한 643개 단체는 성차별 해소 , 성평등 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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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2015년도에 들어서며 메갈리아, 워마드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이슈로 규모가 커져 갔으며, 현실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젠더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난여론이 생겼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2030의 여성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 문재인 정부도 이에 호응해 페미니즘 정책을 시행했으나 20대 남성 패싱 논란 등 다양한 비판 여론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 산하의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임기 내내 수많은 여성 특혜, 남성 혐오, 갈라치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폐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옹호해온 결과 성별 자체가 스펙이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루어졌다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결과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당연한 차기 대선후보들에 공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윤석열 당선인은 꼭 이 공약은 실현해줘야 되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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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2020년부터 분위기는 점차 반전이 되었다. 정의연 논란이 터지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성추행 사건,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젠더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이 오르락거렸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폐지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진다.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터지면서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 조장을 넘어 문화 검열 및 통제와 탄압을 실 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태풍 치듯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관심이 많았지만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루는 것은 여성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여 거의 금기어처럼 생활을 하였다 무슨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 볼드모트의 존재처럼 하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명백해지고 있고 불만도 공론화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