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요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 표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주거문제가 더욱더 악화가 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복궁

 

 

 

 

국토 보유세 부과

 

 

-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징수한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작기 때문에 부동산의 토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정적인 자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고 보임.

 

 

 

예 -)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건물 16층 높이에 건물을 건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1층이든 16층이 든 간에 토지 면적은 동 일하게 적용되어 대지권으로 분류가 됨

 

지금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로 부가 중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사업용 토지와 기준 이하 금액대의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음

 

 

 

-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국토보유세에 의미

 

- 국토보유세로 매년 30조의 세금이 추경한다고 함

 

- 세금을 추경하여 국민의 기본소득을 다시 국민들에게 제공함

 

- 23년부터 매년 25만 원 24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50조입니다. 국토보유세에서 30조 모자란 예산은 탄소세를 적용해서 모자란 세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업에게 걷어드리는 세금이 약 54조인데 여기서 20조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세금의 혜택이 있는 다른 나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됩니다.

 

 

 

 

 

 

투표

 

 

 

 

 

징벌적 세금 부과

 

- 주택 보유세 5%~10% 인상.

 

- 양도 수득세 90% 부과.

 

- 부동산 관련된 강력한 정책 예쌍

 

 

 

 

 

 

도시

 

 

 

기본 주택 공약

 

 

- 공급 면: 임기 내 250만 호,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

 

- 세제, 금융면: 실효 보유세 확대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실거주자 보호 위한 과세이연제 도입

 

- 그 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