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후보 윤석열 부동산 관련 공약 요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대선 후보인 윤석열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 정말 많은데 과연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얼마 안 남은 대선이니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방향성

 

 

 

 

주택의 공급

(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에 가장 큰 공약으로는 공급에 포커스를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

 

 

최대 250만 호 이상 공급

 

-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건설 등 전국적으로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완화 등 제도를 개선, 공급물량      30%까지 확대 계획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하여 추가 공급 계획

 

 

세입자 재정착 지원 사업

-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시 세입자의 이주 주택을 제공,

  재정착을 위해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등 지원 마련

 

공공택지 개발

-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 건설 추진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 시설이 열악하여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실이 아닌 수요가 높은 건설 임대 중심으로 공급

  30년 넘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의 복합 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좌화전, 우회전

 

세금 

 

 

공시 가격 환원

- 2022년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여 세부담 완화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완화

- 일정 소득 이상의 장기보유자에 한해 연령관계없이 완화

 

 

양도세 개편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약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취득세 완화

- 취득세 단일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 신세율로 변경

- 생이 최초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적용

- 조정지역 2 주택의 중과세 완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80% 까지 완화

 

 

좌측, 우측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또한 크게 보면 비슷한 공약들입니다.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내세운 공약들 중 50%만 지켜줘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정부처럼 허망한 5년을 보내지 말고 자신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은 꼭 지켜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