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해위가 명예훼손이다. 형법상으론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된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사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 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분, 성경,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따라서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개념과 다를 게 없..
2022.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