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도 크지만 일자리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숙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어떤 일자리 공약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 개 일자리 창출
-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
-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 있게 추진
-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 마련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추진
-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릴 계획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
- 사회적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2.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마련
- 급속한 디지털, 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노사갈등 유발 우려
- 유럽연합의 공정 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마련
-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
-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
-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 노동 전환 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갈 계획
-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 노동 전환 지원법 제정을 서두를 계획
-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 피해방지와 복구 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
3.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
- 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 일자리 전환 컨트롤타워 시행
-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가 운영
-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 전환, 노동 전환, 지역 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대출과 보증, 투자 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
-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
4.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
- 미래 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 편드인 K-비전 펀드를 50조 원 규모 조성
- 번처 투자 규모를 10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릴 계획
- 국민참여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
- 성공적인 벤처투자 편드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 기업 육성
-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릴 계획
5.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
- 반도체, 미래 보빌리 티,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AI,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 으로 정차하는 K-혁신 밸리 조성
- 국가 R&D 투자, 스마트 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 구축
-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여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
6.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
- 청년 고용률 5% P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 정책
-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릴 계획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하게끔 할 계획
-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 현재 역량을 진단, 교육, 훈련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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